법령 국토이용관리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법 1997. 4. 24. 선고 95구28702 판결：상고
[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][하집1997-1, 561]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누2415 판결
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12]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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